신현송 “CBDC·스테이블코인 공존”…오늘 국회 업무보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은행이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에 나선다. 국회가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나선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이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정보원이 참석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7일 후반기 첫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9일 업무보고 관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신현송 한은 총재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신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 시절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에 ‘오픈 마인드’로 접근할 것임을 예고했다. 신 총재는 4월15일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당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관련해 질의하자 “은행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컨소시엄 안에서 추진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15일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관련해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 재개되면 한은의 공식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유동수 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논의를 언제 시작할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 정부안이 아직 안 왔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전했다.(참조 이데일리 7월9일자 <유동수 “스테이블코인법 빨리 할 것…금융위, 정부안 내야”>)

다만 신 총재는 최근에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약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신 총재는 지난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통합원장의 실제 구현: 프로젝트 한강의 교훈’ 논문을 발표하면서 “같은 1원이 늘 같은 1원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간 발행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토큰의 가치도 출렁인다는 지적이다.

신 총재는 “통합원장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은 민간 지급토큰보다 안전하다”며 프로젝트 한강과 CBDC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 CBDC, 스테이블코인이 공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공존할 수 있다”면서도 “솔루션으로 두 디지털화폐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상호운용 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