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물가만 신경써라"..공화당, 법개정안 발의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공화당이 달러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목표에서 고용을 제외해 물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달초 발의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멤버인 케빈 브래디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은 `건전 달러화 법안`을 내달초에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러화의 구매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안에서 연준이 더이상 고용목표에 신경쓰지 않고 물가 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물가 안정을 정책목표로 하던 연준은 지난 1970년대부터 `최대 고용을 촉진한다`는 추가 목표를 부여받아 이중 목표(더블 멘데이트)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등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같은 고용목표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수천억달러 어치의 양적완화 조치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한채 달러화 가치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가해왔다.

앞서 지난해말부터 브래디 의원과 소속 보좌관들은 이같은 법안 발의를 위해 의회내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윌리엄 C.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연준 인사와도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더들리 총재는 `의회가 부여하고 있는 완전 고용과 낮은 물가라는 이중 정책목표를 더 선호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브래디 의원의 이 법안에는 연준의 금융기관 구제에 제한을 가해 `대마불사`를 막고, 12개 지역 연은 총재들을 공개시장위원회(FOMC) 보팅멤버로 임명해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연준 의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