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중기 옴부즈만 "현장에 답이 있었죠"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제가 만나 본 중소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게 표준·인증제도의 중복문제였어요. 내용은 비슷한데 제도만 달라 돈을 이중으로 거둬간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KS 국가표준을 비롯해 168건에 달하는 표준·인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개선 요구는 끊이지 않았으나 정부 산하기관이나 각종

김문겸 2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협회의 재원과 직결돼 있어 손대지 못했던 규제의 말뚝을 뽑은 것이다. 특히 KS는 50년 만에 바뀐다.

제도 개선의 수훈갑을 꼽으라면 당연히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다. 그는 지난해 중소기업 현장 탐방을 통해 표준·인증 중복규제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공론화 했다.

“취임하고 나서 서너 달은 솔직히 무얼 해야할지 잘 몰랐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 부처가 모두 나서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선 판이어서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 난감했죠. 그래서 현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가지 않는 현장에 가면 답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기업탐방과 간담회를 위해 100번 정도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그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수를 10여명 안팎으로 줄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듣기 위해서다.

인증 규제 개선 아이디어 역시 현장 방문에서 얻어낸 성과다. “강원도에서 평생 철사만 만들어온 중소기업인을 만났는데 이 분이 같은 철사인데도 단지 구부린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질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하소연하더군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게 직접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듣는 것의 70%가 민원인데 (중소기업인들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를 너무 고마워했다”며 “나를 만나서 힘을 얻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인증규제와 연결돼 있는 각종 의무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건드릴 계획이다. 의무교육 역시 교육 주기가 짧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 고시에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들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침해하는 규제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난 2009년 생겼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제2대 옴부즈만으로 지난해 3월 취임했다. 1956년 대전생으로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와 일리노이대 재무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중소기업학회 상임이사와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을 거쳤다.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장도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