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아이들 뛰놀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가 늘어나고 있는 층간소음 관련 범죄를 우려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후보는 2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신축 주택 대상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기존 주택 고성능 바닥재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는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고성능 바닥재 지원은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며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개인적 소송과 합의 외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는 한국주택공사(LH)의 사례를 예로 들며 층간소음 저감 기술도 확보된 상태라고 보탰다. 이에 따르면 LH는 9차례의 실증을 거쳐 현재 1등급 기술 12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1등급 기술은 4등급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신축 아파트에 고성능 바닥재를 시공할 경우 국민평형(25~29평) 기준 140만원이 추가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전체 분양 가격을 고려할 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 9000건에서 지난해 3만 3000건으로 급증했으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과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