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재판권 보장 위해 노력할 것"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영상재판이 확대되도록 법률이 개정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 보장되게 됐습니다. 형사절차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시행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1심부터 충실·신속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사자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의 법관 임용 여건 마련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랑이 해를 맞이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