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대통령 면전서"…정청래, 대법원장 향해 "조희대, 용서 못받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5부 요인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것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끈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로 부르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5부 요인 오찬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해방이 되고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일련의 내란 사건 공판, 3대 특검의 영장기각을 ‘사법쿠데타’로 정의해 온 정 대표는 “민주당은 사법쿠테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내란 청산’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