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한일 정부·민간 협력 확대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 등 한일 양국의 석학들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야마사키 국장은 기조강연에서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을 불편한 진실로 정의하고, 이를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소개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담은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약 3조6000엔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관련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이다.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아시아의 인구절벽 앞에서, 함께 빅 푸시(Big Push)를 결심할 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1명 대인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빅푸시 이론을 주장했다. 빅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교육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 정책이 상호 참조를 넘어 ‘상호 의존적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양국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민 정책과 관련해 아시아 국가들 간의 인재 유치 경쟁이 아닌,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저고위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저출생·고령화 관련 재정·투자 확대, 교육·노동 개혁, 수도권 집중완화 등 구조개혁, 한일 및 아시아 공조 강화 등의 제언을 향후 인구 정책 수립 및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포럼을 기점으로 한일 정부 공조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구 전략 포럼으로 확대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