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당개혁'..朴 정치쇄신안 파급력은?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치쇄신안이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야권 단일화가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 후보가 개헌, 정당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쇄신안을 대응카드로 꺼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4년 중임 개헌 추진

박 후보는 그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생현안이 실종될 정도로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쇄신안에 개헌이 포함된 것은 ‘대형 이슈를 통해 수세국면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다만 “개헌과 관련,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현 공보단장 역시 ”개헌이 초점은 아니다. 쇄신안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라며 야권 단일화 회동에 맞춘 대응 카드라는 해석을 경계했다.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

박 후보는 개헌론 외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권 폐지 ▲공천과 관련 금품 수수 시 금품의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화 등도 약속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등 민주적 국정운영 방안도 쇄신안에 포함됐다.

◇쇄신안, 효과는 미지수...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제시해야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 지는 미지수다. 정치쇄신안으로 제시한 방안들 중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개헌론 역시 소극적인 언급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 개발을 담당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소속의 한 인사는 “자기 임기를 깎아 먹는 것인데 개헌을 어느 대선후보가 좋아하겠나”라며 “집권하자 마자 개헌을 얘기하면 바로 동력을 잃어버린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개헌에 별 관심을 안 가질 것”이라며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박 후보가 제시한 내용들은 과거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며 “쇄신안 자체보다 실천력 담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와 같은 내용은 참여 정부 때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세부 일정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