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안서에 '공사비 변동 가능성' 명시 의무화한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건설사는 정비사업울 수주하기 위해 조합에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고물가 상황 속 건설사들이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면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 △회사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 △마감자재 규격·성능 및 재질 △설계개요, 세대구성 사업개요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입찰제안서부터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알리도록 한 것은 공사비 급등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메이플자이) 시공사인 GS건설은 최근 조합에 총 4859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 파장이 일고있다.

또 GS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조합에도 공사비 1032억원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

최근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한 잠실진주 재건축 단지(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공사비가 수차례 인상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비한 입찰제안서로 인해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시공자의 증액 요청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어려워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시공사가 이미지 중심의 자료를 제출해 조합 측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찰제안서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화해 시공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