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삭감 후폭풍… 산업부 505억 증발·672개 연구목표 축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전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현장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500억 원이 넘는 연구비가 매몰되고, 672개 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는 등 국가 기술 경쟁력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 산자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산업부 예산이 전년 대비 5909억 원 줄었고, 그 여파로 연구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출처=김동아 의원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서는 32개 과제가 중단되며 435억 원이 매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기진)도 12개 과제가 중단돼 7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두 기관만 합쳐 총 505억 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이 사라진 셈이다.

특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서 중단된 32개 과제는 모두 ‘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우수 과제였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강제 중단됐다.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와 기술 단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구비 부족은 목표 하향 조정으로도 이어졌다. 산기평은 전체 2,333개 과제 중 415개(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04개 중 257개(64%)의 연구목표를 낮췄다. 산업부 산하 기관에서만 총 672개 과제의 목표가 축소됐으며, 이 중에는 로봇·바이오·소재부품·탄소중립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도 다수 포함됐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연구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고, 국가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으로 복원하며 연구현장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10조 삭감 지시자는 최상목”

한편 지난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을 10조 원 수준으로 줄이라는 지시는 경제수석(최상목)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당초 25.4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축소됐다가, 추가 협의 끝에 21.9조 원으로 복원됐다.

노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R&D 예산만 유독 늘었고, 관련 핵심 인사들이 기획재정부 출신이었다”며 “최상목 전 수석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