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여가부 소관 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소관 법령에 따르면 피해 보호 지원을 받는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있어, 현재 (사건 당사자가) 관련 지원 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문제에 전반에 대해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사건 발생 뒤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한데다 입장문 내에서도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써 성폭력 문제 관련 주무부처 답지 않게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회이다.
황 권익증진국장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매뉴얼은 있지만 선출직의 경우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고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성범죄 예방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교육 내용 중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관련 심의 요청이나 피해 사실 접수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포토]한국전력공사, AI코리아대상 사회적 책임상 수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201165t.jpg)
![[포토] 합격기원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200934t.jpg)
![[SHOT+] 크리스찬 디올 CEO, 이대 명예박사 수여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200665t.jpg)
![[포토] 2026 이데일리 글로벌 AI포럼, '축사하는 하정우 부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200659t.jpg)
![[포토] 델핀 아르노 크리스찬 CEO, 이대 명예박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200649t.jpg)
![[포토]행안위, '악수하는 윤호중-최용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100820t.jpg)
![[포토]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100701t.jpg)
![[포토]심사평하는 장효천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심사위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00134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