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주택 구입도 OK”…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 ‘만지작’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부동산 모기지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중국 헤이룽장성 허강시 주택가 근처 호수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다. 중국은 2020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 여파로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AFP)

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주요 도시들의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방안은 생애 최초가 아닌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주택 구입을 하고자 할 때 더 높은 계약금을 내야 했다.

중국은 대도시의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모기지를 보유한 경우 두 번째 구매자로 취급하고 있다.

만약 베이징에서 두 번째 구매자가 주택을 사려고 하면 부동산 가치 80% 수준의 계약금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최초 구매자가 준비해야 하는 계약금인 40%보다 두배나 많다.

지난 1년간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대도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대도시에서도 주택 모기지 기록이 있는 수요자도 계약금을 8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힘쓰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부진이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신통치 않은 중국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3%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올해 목표로 제시했던 연간 성장률 5%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전날 완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다롄완다 상업관리집단이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4억달러(약 5000억원) 중 최소 2억달러(약 2500억원)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예상되는 것이다.

한편 황폐한 지역을 정비하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주택부는 황폐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