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지자체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 정주여건 시각화 방안을 소개한다.

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일반재건축과의 차이점, 법제연구원은 지자체 조례안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올해에도 5월까지 노후계획도시 14곳이 추가적으로 착수(총 10개 지자체, 28곳)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지원기구 5곳은 올해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토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기본계획 수립 지원용역’을 위탁받아 3월부터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하며, 상반기 중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및 지자체, 지원기구 등이 원팀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