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혁 법안 공개…시장은 '글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베네수엘라 과도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석유산업 개혁안을 내놨지만,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네수엘라 국민의회의 호르헤 로드리게스 의장과 페드로 인판테 제1부의장, 그레시아 콜메나레스 제2부의장이 2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민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석유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영 석유회사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하는 ‘탄화수소(석유·가스)법안’을 공개했다. 다음 주 국회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 확대다. 기업들은 국영 석유회사 PdVSA와 계약을 맺고 유전 운영과 원유 수출에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된다. 로열티(자원 사용료)는 30%를 유지하되, 일부 합작투자에선 15%로 낮출 수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 중재도 허용한다.

하지만 석유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프란시스코 모날디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프로그램 책임자는 “매우 결함이 있는 법”이라며 “행정부에 여전히 엄청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적 확실성 부족이다. 이번 법안에는 중재가 해외에서 이뤄질지 명시되지 않았다. 과거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이 외국 기업의 석유 프로젝트를 국유화한 전력이 있어 투자자들은 해외 중재를 요구해왔다.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백악관 행사에서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투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법적·상업적 틀의 대대적 개혁 없이는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후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투자를 강력히 독려해왔다. 1000억 달러(약 146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로 석유 생산을 회복시켜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 크루스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푸에르토 라 크루스 정유시설 전경. (사진=로이터)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은 마두로 정권 하에서 급감했다. 우고 차베스의 사회주의 정권(차비스모) 이전 일일 300만 배럴을 넘었던 생산량은 2020년 30만 배럴까지 줄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지난해 90만 배럴로 일부 회복됐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미국 기업은 셰브론이 유일하다. 미국은 이달 초 베네수엘라 석유 5000만 배럴을 확보해 시장에 판매했으며, 이번 주 베네수엘라 정부에 3억 달러(약 4405억원)의 수익금을 전달했다.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의 올란도 오초아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엔 도움이 되겠지만,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메리칸대 호세 이그나시오 에르난데스 교수는 “모든 투자는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틀이 필요한데, 이번 법안은 그렇지 못하다”며 “미국 정부가 더 나은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 회복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로라 F. 도구 전 온두라스·니카라과 대사를 베네수엘라 업무부 대리대사로 임명했다. 2019년 폐쇄된 카라카스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관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업무부 대리대사로 임명된 로라 F. 도구 전 온두라스·니카라과 대사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