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5 내연차 퇴출’ 공식 반대…EU 전기차 전환 제동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정부가 2035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유럽연합(EU)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기자동차 수요 둔화와 자동차 산업 침체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AFP)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임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부터 내연차에 대한 단호한 단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메르세데스-벤츠그룹 회장, 폭스바겐·아우디 등 주요 자동차업체 최고경영자(CEO), 독일 자동차협회 회장, 최대 산업노조 IG메탈, 주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메르츠 총리는 “전기차 전환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2035년에도 전기차 보급률은 50%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내연차에 대한 단호한 단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중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업계가 다양한 대체 에너지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기차와 다른 기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EU는 2022년 10월, 2035년 이후 내연차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이후 독일의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로 인정되는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다.

그러나 EU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마감시한 연장, 수용 가능한 기술 범위 확대 등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정부의 노력은 업계 제안을 반영하며 대기오염 저감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기술적 옵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 일자리도 지켜주고 있다”며 메르츠 총리를 지지했다.

독일이 EU 정책에 반대하게 된 배경엔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자리한다는 진단이다. 독일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예정보다 일찍 폐지하자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27% 급감했다. 이후 폭스바겐·아우디 등은 인력 감축과 일부 공장 가동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보쉬와 ZF도 2030년까지 각각 1만 3000명, 1만 4000명 감원 계획을 내놨다.

폭스바겐의 올리버 블루메 CEO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낙관적 예측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지된 보조금을 대신할 새로운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했다.

대규모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여론도 돌아서는 분위기다. 독일 DPA통신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내연차 금지에 반대했고, 찬성은 24%에 불과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국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 보호가 더 긴급하다”며 EU의 정책 수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독일 내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30억유로의 추가 보조금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향후 EU 정책 변경 절차를 위해선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 회복이 EU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만큼, 독일을 지지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스웨덴 등 일부 전기차 선도국만이 정책 철회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신들은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것은 EU의 ‘탈엔진·전기차 전환’ 전략에 중대한 변수를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