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강화 우려, 中 정부 “일반 여행 괜찮아” 해명 나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출입국 규정 강화로 일반 여행객들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측이 “정상적 활동엔 제약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다만 과거 반간첩법 등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베이징의 한 관광지 거리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

1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하 이민국)은 출입국 관리 규정 강화와 관련해 “대다수 국민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국경 간 여행을 촉진하고 출입국 인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며 “일반 시민에게 추가적인 통제나 제한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해외 관광, 가족 방문, 학업 또는 사업과 같은 정상적인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중국 이민국은 출입국 과정에서 출입국자의 문건·자료는 물론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전자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출입국 시 스마트폰 같은 개인 전자장비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출입국 관리 규정 강화 후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여행 제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으며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 시민의 해외 여행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라고 보도했다.

대만에선 중국을 찾는 대만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제기했다.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규정 시행 직전인 14일 토론회에서 “전자자료 제출 요구에 스마트폰·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기술·상업 기밀이나 개인의 정치적 발언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등이 신중하게 중국 방문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이민국은 “해당 규정은 정상적인 국경 간 여행 보호, 국경 간 범죄 및 불법 행위의 정확한 표적, 법 집행 절차의 표준화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면서 “일반적인 출국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국인민경찰대의 한 교수는 GT에 “관련 규정은 국가 산업이나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단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적용된다”면서 “따라서 정상적인 출장, 학술 교환 또는 기타 합법적인 해외여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GT는 또 다른 전문가를 인용해 다른 국가와 지역들도 민감한 기술이 불법으로 해외로 이전될 위험이 긴급할 때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수출 통제를 시행할 때 관련 당사자의 수출 거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별도의 사법적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여행 제한으로 묘사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 정부가 출입국 관리 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반박하는 이유는 최근 해외 여행객의 중국 여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며 여행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반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해 중국 여행객은 물론 현지 주재원, 교민의 활동 범위가 위축됐단 지적을 받기도 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강조하고 있으나 반대로 국가안보 위협과 첨단기술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관련 조사 활동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출장자 등의 고민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