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8일 디지털 산업 입법 개선 모색 좌담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5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92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입법”을 주제로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AI기본법, 플랫폼법 등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주요 입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추진되는 법안들이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산업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융합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법안이 성급하게 발의되는 경우가 많아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좌담회에서는 협회가 수행한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법안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전입법평가 부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입법 과정상 한계를 짚어볼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 제언도 제시된다. 주요 제언으로는 △사전입법평가제도 도입 △협치 기반의 규제 설계 △디지털 산업의 속도와 융합성, 불확실성 등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 방식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좌담회 사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의 한승혜 리더가 맡으며, 패널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다.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관련 정보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이어져 온 협회의 대표 포럼 시리즈로, ICT 산업 전반의 주요 이슈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쿠팡, 틱톡(바이트댄스), 온오프믹스 등 협회 회원사가 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