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일장관들 "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남북관계 악화 우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5일 임동원(25·27대), 정세현(29·30대), 이재정(33대), 조명균(39대), 김연철(40대), 이인영(41대) 등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실무부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이라며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11월 고위급 상시 협의체로 시작한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의 조율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해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기다리던 북쪽 관계자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기도 했다. 이에 워킹그룹이 실제로는 미국의 남북협력사업 심의기구로 역할하면서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결국 논란 속에 2021년 6월 한미 워킹그룹은 종료됐다. 당시 외교부는 “워킹그룹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데 대해 한미가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