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작년 공정위 ‘김앤장’ ‘한진’ 접촉 가장 많았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가장 많이 접촉한 로펌과 기업은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진그룹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외부인 접촉은 크게 줄어들면서 규정 강화에 따른 소통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 장치 보완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사진=연합뉴스)

7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1418건으로 전년(1644건) 대비 13.7% 감소했다.

외부 접촉은 자료 제출, 의견 청취, 조사 대응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식 절차 성격의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전체 접촉 가운데 1215건이 업무 관련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는 강연·세미나 등 외부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363건으로 전년(470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태평양(205건), 광장(152건), 세종(130건), 율촌(1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주요 로펌들이 대형 사건 수임을 집중적으로 맡으면서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역시 특정 로펌으로 쏠리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에서도 김앤장이 약 1조 600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태평양(4402억원)·세종(4363억원)·광장(4309억원)·율촌(408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2024년에는 삼성그룹·쿠팡·SK그룹이 각각 34건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지만, 2025년에는 한진그룹이 48건으로 단독 1위에 올랐다. 이어 삼성(41건), 롯데그룹(35건), 쿠팡(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진의 접촉 건수 급증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와의 협의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형 인수합병(M&A)의 경우 경쟁제한성 심사와 시정조치 협의, 자료 제출 및 보완 등이 반복되면서 외부 접촉이 늘어나는 구조다.

김남근 의원은 “외부인 접촉 감소가 ‘로비 의혹’을 줄이는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정 로펌 쏠림과 전관 문제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정위의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