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시장경제·민주주의 지킬 것…野, 반기업·반자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다”며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건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이라며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단체와 나눠갖는다”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42.3%)라고 한다”며 “이런 반기업적 투자 환경을 만든 건 바로 정치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임에도 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다”며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를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고 여야 합의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다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신고를 받고 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 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도 감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되물으며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되고 반대 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라는 질문과 같다”며 “그 답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