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한은 물가 주무기관 존재가치 왜소화"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지난 4월로 임기를 마친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은 마지막 회의에서 물가 주무 기관으로서 한은의 존재가치가 왜소화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또 대내외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확인되면 늦지 않게 금리 정상화로 한 걸음씩 옮겨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은이 29일 공개한 `2012년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 회의를 끝으로 퇴임한 한 금통위원은 "물가안정을 설립목표로 하는 한은보다 정부부처가 물가 주무기관으로 전면에 더 부각됐다"며 "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됐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영국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총재가 공개적인 수모를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기대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대가 제대로 관리되려면 중앙은행에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 모멘텀이 국제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해 감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앞으로 성장 경로와 관련해 대내 핵심지출 부분인 민간소비가 추세적으로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민간소비의 부진 현상이 최근 가계부문의 일시적인 구매력 악화 때문이라기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가계 간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점이 원인"이라며 "가계의 필수적 소비지출이 증가해 재무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의 가장 중요한 축인 민간소비가 경제성장과 지속적으로 괴리되는 문제는 현재 우리 경제에 시스테믹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현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가계의 소비 여력 개선을 위한 입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앙은행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채권 발행과 관련해 한 금통위원은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외채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외채(대외채무)는 4114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