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이어 버스·열차도 구매금지…美, 中제품 전방위 퇴출

△6월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회담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의회가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예산으로 중국산 철도차량, 전기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안보 문제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중흥통신(ZTE)에 이어 미국 교통 인프라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의 진입을 차단한 것이다.

9일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NDDA에 교통기관들이 연방 예산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통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이 제작한 철도차량과 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기존 거래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

WSJ는 이 법안이 중국의 국영 열차 제작회사인 중궈중처(CRRC)와 중국 자동차 회사 BYD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조치라고 봤다. 실제 CRRC의 미국 자회사는 저가 공세를 통해 연간 180억달러(21조 2400억원) 규모인 미국 내 철도차량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BYD 역시 2018년 7억 4500만달러에서 2024년 19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전기 버스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의 철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중국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통과한 2019회계연도 NDAA에서도 화웨이와 ZTE 에도 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웨이는 이는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CCRC 미국 자회사의 인사담당 이사 겸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마리나 포포빅은 “이 법은 미국 승객들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BYD는 역시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는 미국 의회가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DJI를 겨냥,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화웨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법안에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 목록(EL·Entity List)에 화웨이와 계열사 100여개를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 미국 기업과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일부 허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이처럼 미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없게 못 박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것을 대비해 회토류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과 북극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과 투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눈에 띈다. 법안은 훈련·무기·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해 대만의 국방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방부에는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역에서 중국이 대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