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앙부처 과장 4명 중 1명 '여성' 전망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2022년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4명 중 1명이 여성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 참여율 제고 목표를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계획을 중간 점검한 결과 2017년 대비 12개 모든 분야에서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은 20.8%로 2017년 14.8% 대비 크게 상승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1.1%로 2022년 목표 20.0%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음 수립했던 5년차 목표를 올려 조정하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9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수립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분야 모두 2019년 목표를 달성했고 특히 6개 분야는 2020년~2022년에 해당하는 목표까지 빠르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첫 차관급 여성 공무원 임용…공공기관 여성임원 한해 100명 이상 늘어

공무원 부문에서는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임용, 인사교류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처음으로 여성 차관급 공무원을 임용했고, 금융위원회는 첫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 통계 공개와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여성 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을 위한 지침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실제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18년 647명에서 지난해 772명으로 늘어났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수와 교장·교감 부문에서는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한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1%까지 증가했다.

군의 경우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여군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됐다.

일반·해양경찰은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했고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여성경찰과 여성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났다. 일반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을 정비하고,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위원회(516개)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촉직 위원에서 평균 여성참여율은 43.0%(전년대비 1.1%포인트 상승)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위촉직 특정 성별 40% 미만인 103개 위원회에는 개선을 권고했다.

목표 올려 조정…고위공무원 없는 부처 없도록 관리 강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대폭 올리고, 각 분야에 도입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본부과장급과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은 2022년 목표까지 올려 다시 조정하고, 202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한 3개 분야와 군인 분야에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올려 조정했다.

부처 중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임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가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0~2024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 여성임원 실적을 정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비율을 높인 데 따른 실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 이행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원 교원의 성별 현황을 조사하고 중장기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에서는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군인 및 경찰 신규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해서 선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 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위원회는 특정 성별의 참여율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조직문화 개선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