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 접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이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하며, 보상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지자체는 보상 관련 수행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장기화 및 토지 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사업 선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LH는 공공비축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29일부터 2주 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기존 통합 설명회 방식을 개편해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2009년 공공토지 비축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102개 사업, 5조 7000억원 규모를 추진한 바 있다. 이중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4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 4365억원), 7개 산업단지(1조 3505억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721억원) 등 총 3조 6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을 마쳤다. 올해는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1024억원), KTX 합천역세권 개발 사업(220억원) 등이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선정됐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 개발 부담을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