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316조 쏟아 부어 국민걱정 없앤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한 데 모아 향후 5년간 추진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위험과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1차 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316조원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등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의료보장 및 주거안정 강화,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등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편안한 노후와 저소득층·장애인·농어업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가 추가 지원되고 새아기 장려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고,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의 특성에 맞춘 구직 지원과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의 대책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민관 복지자원 통합 데이트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6000명 확충하고 ‘나눔기본법’을 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추진된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지표로 제시해 계획의 실현 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현재 64.4%에서 2018년 70%로, 국민연금 수급율은 28.2%에서 33%로,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28%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건강수명은 71세에서 75세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자 수는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19명에서 1.3명으로 많아진다.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부처별로 추진되는지 매년 점검하고 2016년 첫 2년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2019년에는 5년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이라며 “이전에 수립됐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보다 구속력을 강화했고 소요재원과 조달방안을 포함해 구체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주요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