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를 유치, 대규모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5개 프로젝트에 약 2조 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에 이어 올해도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3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운용사 선정을 마쳐 오는 4월 펀드를 출범한다.
 |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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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새롭게 도입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올해도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난해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되며 시작됐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에 정부 기금이 마중물이 돼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한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이 투자와 사업 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지분이 1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SPC)이라면 설립 절차도 15개월에서 9개월까지 단축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자체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도 면제 혹은 간소화해 활용도도 높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정부는 총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약 2조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뒀다. 모펀드 소진율은 81.5%에 달한다. 지난해 2월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사업을 차례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5개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전력 공급과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위한 별도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역활성화 투자개발원 등을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작년 남은 모펀드 금액(556억원)은 올해 모펀드 출범 기간인 오는 4월 이전 전부 소진을 목표로 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또 지역 활성화라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융·복합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투자 가이드라인도 상시 정비하기로 했다. 투자를 원하는 지자체를 위해서는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빠르게 처리해 실효성도 함께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모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3월까지 선정한다. 이후 4월에는 출자와 모펀드 조성을 마치고, 상반기 중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년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개정에 이어 지방기금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와,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전담기관 선정 및 운영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