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신속 입법 촉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견기업계가 배임죄 폐지 등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 데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정책본부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사 처벌을 완화하고 행정 조치를 우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사실상 배임죄 폐지를 수용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내면서 이것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신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1년 안에 30% 정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 개선함으로써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