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이재명 대표, 노란봉투법·국회증언감정법 폐기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폐기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그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정부(경제형벌규정 개선 TF) 발표(2023)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한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됐다”며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강조했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막대한 비용 마련이 의문이라며 ‘신기루 같은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이재명 대표가 보인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