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도시철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선정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위례신도시에서 2호선 삼성역을 거쳐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접경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총 5개다.

먼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다.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까지 14.8㎞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조 9313억원으로 추산된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24.0㎞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예상사업비는 1조 3305억원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해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사이에 1.8㎞의 2차로를 신설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연계사업은 장래 가뭄 위기에 대비해 인근 장흥댐의 생활·공업용수 여유량을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에 공급하기 위한 진행한다.

3개 사업은 이번 회의에서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가 9629억원인 전남대병원의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을 비롯해 제주의 귀덕리~상가리, 봉개동~와산리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결과도 보고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자체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 예산 투입으로 청년 고용률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 인프라 지원의 일부 사업은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