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銀 덕에 국고채 이자 비용 3조 벌었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덕분에 국고채 이자 비용 3조원을 아꼈다. 지난 7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국고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정부로선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2배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고채 연 평균 금리가 낮아질 수록 총 발행비용 감소액은 커지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금리인하로 인한 국고채 아지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국고채 금리가 꾸준히 하락해 지난 6월 말까지 국고채 발행비용(이자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7월 들어 금리가 급락하면서 발행비용 절감액은 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를 79조8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으로 국고채 듀레이션(채권 투자원금의 평균 회수기간)이 4.4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고채 금리가 0.0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355억 1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 12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준으로 국고채 평균 금리가 6월 말 3.50%에서 7월 3.10%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대략 1조400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더 아낄 수 있게 된 셈. 올해 전체 이자절감 추정액이 6월말 기준 1조 6000억원에서 7월 3조원으로 두배 증가한 것이다.

이를 3·5·10·20년 등 국고채를 만기별로 계산해보면 올해 연평균 발행비용 감소액은 지난 6월 기준 2800억원에서 7월 5200억원까지 확대된다. .

국고채 발행비용은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따라 등락을 보이기 마련이다. 금리인하기였던 2009년 국고채 발행물량은 85조원으로 전년대비 33조원이나 늘었지만 국고채 평균금리가 4.64%로 전년 5.37%에 비해 떨어지면서 2조4000억원의 이자를 아꼈다.

정부로선 금리 인하로 인하에 따른 국고채 발행비용 감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장기간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리하락 기조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신호가 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