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野 동참 촉구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분권형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며 야당에 헌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며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적극적인 개헌 동참도 촉구했다. 그는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