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에 따르면 JMS 신도인 A씨는 구독자 약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개월간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 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든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성폭행 피해자·방송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해온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된 메이플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지난 1월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