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 원인은 수요 위축.. 소비진작책 마련해 경기둔화 막아야"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소비자물가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물가의 특징인 식품물가의 높은 변동성, 에너지물가 안정, 근원물가 상승세 둔화 등이 모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특징인 높은 식품물가 변동성은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수요부진에 따른 근원물가 둔화세는 소비와 투자 부진 등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한 국내 소비자물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를 지속하며 1~8월 0.5% 상승했고, OECD 국가 중 포르투갈(0.4%)과 그리스(0.4%)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최근 1%를 하회하는 저물가 수준이 지속되면서 물가하락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 규제, 에너지물가 낮춰

국회예정처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경우 OECD국가들에 비해 에너지물가가 안정적이지만 식품물가의 변동성이 크고, 최근 들어 근원물가가 둔화되는 특징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2000~2018년 국내 에너지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2.6%로 OECD평균인 4.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 OECD국가 중에서도 일본(1.6%)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에너지물가 상승률이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은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이 규제되고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2015년, 2016년, 2018년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률은 각각 -9.6%, -10.9%, -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시장자유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유산업은 4개사가 시장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과점체계이나 독점적 가격 책정이 쉽지 않은 경쟁시장으로 대규모 양산능력을 통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시차 두고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

식품물가의 경우 OECD국가들에 비해 상승률이 높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변동성이 큰 국내 농산물 가격의 영향 뿐만 아니라 낮은 곡물자급률로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도 받고 있어 대내외 공급충격에 취약해서다. 2000~2018년 우리나라의 식품물가는 연평균 3.8% 상승해 OECD평균(2.5%), 유로지역(1.9%), 주요7개국(G7·1.8%)보다 높았다.

국내 농산물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여건, 토양환경 등 불확실성이 높아 공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가공식품 가격은 주요 원재료인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곡물가격 등락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 기준 23.4%에 불과하다. 특히 밀과 옥수수는 국내 수요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곡물가격은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차 상관관계 분석결과 국제 밀가격은 국내 밀가루 가격에 5개월, 빵 가격에 9개월 선행하고 있으며, 국제 대두가격은 식용유 가격에 9개월 선행, 국제 옥수수 가격은 배합사료 가격에 6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세 둔화는 공급보다 수요 감소 요인 커

근원물가는 2015년 담배세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1.5% 내외에서 등락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 둔화세를 보여 올해 8월 0.8%를 기록했다.

올들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질GDP와 잠재GDP 추정치 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GDP갭이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수요측의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원물가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분석결과 서비스가격 상승폭 둔화가 근원물가 오름세 둔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정처는 “최근 물가상승세 둔화현상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과 같은 공급측 요인 뿐만 아니라 서비스물가 상승세 둔화 등 수요측 요인에도 기인한다”면서 “정책당국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수요진작책을 마련해 저물가 상황이 경기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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