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광화문 방산 포럼' 첫 개최…지속가능 발전 전략 모색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 그랑서울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 포스터.(사진=세종)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JV)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방산 분야 인수합병(M&A)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세종은 방산·국방팀이 나서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법적 규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이어 방산·국방팀을 비롯해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및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번째 세션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Transaction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36기)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항공·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이 변호사는 일반 기업 거래와 달리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와 보안 및 사업 구조 검토가 필요한 방산업체의 매매, 인수합병 절차에 대해 상세히 짚어볼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은 ‘보안측정 등 거래 과정에서의 실무상 주요 확인사항’을 주제로 김성진 변호사(43기)가 발표를 진행한다. 국방부·방위사업청·해군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며 국방·방위사업과 관련한 자문, 민사, 행정 등 국가소송 및 형사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김 변호사는 관련 규제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마지막 세션은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세진 외국변호사가 ‘외국인의 방산부문 진출·투자 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센터장은 방산,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가 중첩되는 복합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오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국방팀의 맨파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며 “올해 첫 개최되는 ‘광화문 방산 포럼’을 통해 방산업체 매매 및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