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다주택·초고가 보유세 부담 강화…초단기 공급 병행”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비거주 1주택, 초고가 1주택, 다주택자 등 주택 보유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세제와 금융, 유동성 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1인 가구용 프리미엄 원룸을 공급하는 등 ‘초단기 공급 확대’도 추진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며 “투기성 보유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이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정책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정책 대상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1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또 투기성 보유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문제도 있다”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서울에 집을 보유하는 경우나 초고가 1주택 문제도 당연히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보면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사실상 맞지 않는 수준”이라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세제뿐 아니라 금융 정책과 유동성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공급이나 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세제·금융·통화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상가 같은 유휴 공간을 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입임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공급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고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단기·중기·장기 공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유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해제했을 때 시장 영향이 컸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일반적으로 푸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재건축 이주 수요 등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며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떨어질 거 같다고 생각한다”며 “강남 토박이들이 집 평수를 늘리는 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자산이 더 많이 늘었겠다고 한다. 여러가지 국민적 밑바닥 정서와 심리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