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野 연금특위 구성 합의시 모수개혁부터 논의 수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모수개혁 우선 논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11일 말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의 연금 논의는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됐다”며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돼 있다”며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한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이라며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며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다”며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