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한변 이어 착한법…법조계 "투표용지 부족 진상 규명" 목소리 확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법조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 변호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를 필두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등 개별 변호사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면서다.

지난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착한법은 8일 ‘투표권 보장 실패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제하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과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235명의 변호사와 24명의 시민을 회원으로 둔 착한법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는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태”라며 “전국적으로 수십 개 투표소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실수가 아닌 선거관리 전반에 구조적 부실이 있고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착한법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이라며 “단순한 실무상 착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착한법은 이에 “투표권 보장 실패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대통령과 국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직의 완전한 개편을 통해 투표용지 수급, 비상대응 체계, 현장 운영 매뉴얼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라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어떠한 이유로도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앞서 대한변협과 한변 역시 관련 성명서를 내며 법조계 전반 이번 사태에 대한 강한 우려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됐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련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도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엄중히 다루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변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과 국민에게 준 충격을 고려한다면 국회는 신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을 도입하는 등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7일 내기도 했다.

한변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실효적 입법·제도 정비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한변은 명백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을 요구하고, 선거관리 개혁의 전 과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완수될 수 있도록 법조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