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면 법적 책임” 경고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반도체 칩 사용에 대한 제재 방침에 반발하면서 이에 동참하는 곳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웨이 제재 사태로 미·중이 다시 부딪히면서 관세 협상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화웨이 사옥 건물 전경. (사진=AFP)

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을 금지하려는 시도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지침을 통해 수출 통제 위반을 이유로 특정 화웨이 칩을 포함한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과 보호주의적인 행위이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들이 첨단 컴퓨팅 칩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실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등 법률·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3일 전세계에서 화웨이의 AI 반도체 어센드를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기술로 개발된 장비·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화웨이가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화웨이 칩을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국가나 기업이 있다면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해 중국측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중은 지난달부터 서로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갈등을 벌이다가 이달 10~11일 이른바 ‘스위스 회담’을 통해 관세 인하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세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미국측의 화웨이 제재 소식이 나오면서 양측 관계가 다시 불편해질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측에 즉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을 심화해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해 세계 각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조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