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이민자 적어…국가 간 인재 유치전 계속될 것"[ESF202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재 ‘전문인력’ 이민자(skilled immigrants)의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인재 유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MDRC의 신시아 밀러 선임 연구원은 이달 18~19일 열리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문인력 이민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이민 정책이 단순한 저임금 일자리를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국면을 극복할 인구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과학적 기반으로 설계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사진=MDRC)

◇“이민 정책, 국가 인구 전략 일환으로 재정립해야”

밀러 선임 연구원은 “이민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는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 인구 전략의 일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는 △전문인력 노동자에 대한 쿼터 확대 △비숙련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 경로 마련 △고용주 간 이동성·직무 숙련도 향상을 지원하는 유연한 고용허가제(EPS) 개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반적인 이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비숙련 이민 모두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문인력 이민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전문인력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은 이들이 실제로 사회에 통합되고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함께 병행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인력’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일컫는 ‘전문직’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관리자부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단순 노무 종사자와는 별도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령 근로자들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접근”이라고 짚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저출산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과제로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반전시킨 사례는 없다”며 “한국에서는 자녀를 키울 때 여러 ‘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로 인해 출산율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 이민자를 미래 시민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지방에 정착할 인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이주를 촉진하는 정책도 새롭게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최근 많은 국가에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 확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캐나다와 미국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캐나다는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유치해왔다. 그는 “특히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면서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쉽게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초기에 이민자 유입에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와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이민자들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됐다”며 “이런 변화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과 지원 체계가 함께할 때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정밀한 연구 기반 결정, 인구·이민 정책에 더욱 필수”

밀러 선임 연구원은 이민 정책을 구성할 때 정밀한 연구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는 종종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정책을 시행한다”며 “정책 시행 전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효과를 측정하려 하지만 이는 동시다발적인 외부 요인이 있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밀한 연구에 기반한 근거 기반 정책결정은 항상 중요하다”며 “특히 모든 나라가 직면한 중대과제인 인구·이민 정책에서는 더욱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대안들도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효과가 입증된 정책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민과 관련 무작위대조실험(RCT)을 적용해 실험해볼 수 있는 분야로는 △이민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영주권 취득 경로 마련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돕는 정책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는 지원책 등을 꼽았다. RCT는 새로운 정책을 임의로 적용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조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신시아 밀러 MDRC 선임 연구원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MDRC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경제학자다. 저임금 근로자와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률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연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