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동연 "필요 시 추가조치로 부동산 투기 근절"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8.2 대책 이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 시 추가조치를 시행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휴가철이지만 급한 안건이 있어서 회의를 개최

ㅇ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내주 중 마무리되어야 하고,하루속히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

□ 정부는 국정과제 외 상당규모의 추가 정책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관리

ㅇ 당초 국정위 발표 계획(7.19일)보다 2조원 이상 확대(9조원 → 11조원 수준)하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

- 물적 투자 축소와 함께 복지·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 마련 중

- 불요불급·성과 미흡·집행부진 사업 또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이 불가피

-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ㅇ 이밖에도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

ㅇ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는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5년간 임기 내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

ㅇ 다음 주까지 정부의 실무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9월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세출 사업구조와 지출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질적 구조조정 병행

□ 공정경제 기반이야말로 소득·일자리·혁신성장의 기초임

ㅇ 오늘 그 일환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음

ㅇ 이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될 것임

- ①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제재 강화, ②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③유통업계의 자율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세부과제 발굴

- 특히, 대규모유통업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오늘 논의 후 공정위에서 내일 브리핑할 계획

ㅇ 앞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 등도 연이어 마련할 계획

□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

ㅇ 다만, 내수 부진, 일부 업종 중심 회복 등성장의 질적 수준이 다소 취약하고, 가계부채·부동산, 통상현안 등 리스크도 상존

□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총력

ㅇ 소득·일자리 주도 성장 등 수요측면과 혁신성장 등 공급측면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균형 있는 성장 도모

- 혁신성장을 위해 Creative Lab, 렌트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며, 규제혁신도 추진

- 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추경이 당초 계획한 대로 조속히 집행되도록 관계부처 협력 요청

ㅇ 가계부채 대책은 증가세 연착륙, 취약차주 지원 등 2가지 축으로 마련하여 8월중 발표

- 부동산은 8.2 대책 이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 시 추가조치를 시행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