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배 "올해 선관위 법률 개정...내년 원포인트 개헌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15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1단계로 이번 정기국회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적절한 시점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2단계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견제를 받지 않는 선관위 권력이 초래한 참사”라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에 의해서 선관위는 9명 중 1명만 이제 상임으로 돼서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명 정도로 늘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헌법에 집어넣어서 이 선관위를 감사 견제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누구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려고 하신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앞으로 대통령께서 펼칠 국정의 방향성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봤다”면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과 함께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국무총리를 사임하고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당 사무총장이 총리를 직접 거론한 것은 다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지도부 역시 이번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좀 더 통합적이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했는데, 해당 발언은 썩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당 내에 뜨거운 경쟁을 하면서도 분열하지 않는 통합적인 전당대회를 치러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은 통합과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