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FTA 5년 만에 재추진..새 북방정책 펼친다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이지현 안혜신 기자] 새로운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한·러 자유무역협정(FTA)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돋움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를 잘살려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새 북방정책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외교·안보적 목적은 물론 극동·시베리아 개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려는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신 북방정책 추진은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 통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잠재적 위협 국가인 중국보다는 선진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춘 한국과의 개발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러시아의 WTO 가입 등으로 여건이 형성됐다”며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지하경제 규모를 제외한 러시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만 달러 수준이며 수도 모스크바의 1인당 GDP 규모는 3만 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한·러 비즈니스 대화 등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해 FTA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키로 했으며, 오는 9월 예정인 한·러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08년 2차례에 걸쳐 FTA 체결을 추진했지만, 러시아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러시아가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국이 러시아와 FTA를 체결할 경우 주목할 분야로는 에너지·자원·사회 기반시설 개발 등의 협력이 꼽힌다. 러시아는 한국이 지닌 응용기술, 마케팅 기법 등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