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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구조공학단체 총연합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란(사진)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관련 법과 제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미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 모든 건축(구조·설비)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 만이 할 수 있게 한 국내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사만 건축 구조 및 설비 설계를 할 수 있다.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설비기술자는 독자적인 설계 대신 사실상 건축사의 하청을 받아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이러한 ‘갑’과 ‘을’의 하청 관계가 건축 설계 기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개선 방안으로 그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명칭 변경과 공동 도급제도의 정착 등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건축구조기술사 명칭을 구조전문건축사로 바꾸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 하청이 아닌 공동 도급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구조공학단체 총연합회는 한국강구조학회를 비롯해 한국공간구조학회·구조물진단유지관리학회·전산구조공학회·지진공학회·콘크리트학회·풍공학회·건축구조기술학회·토목구조기술사회 등 9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구조공학인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건설·구조 엔지니어링 분야의 발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창립 총회는 박영석 공동주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리형 청운대 명예총장,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 안시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의 축사와 함께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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