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트럼프, USAID 등 해체시 연방정부 셧다운 불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계 중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뉴욕·민주) 상원의원이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최근 국제개발처(USAID)를 비롯한 연방정부 기관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에 맞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의 덕슨 상원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국가 언론과의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9일(현지시간) NBC 뉴스의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공화당이 정부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데 민주당의 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USAID뿐 아니라 연방 교육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도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명백히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4일이 시한인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공화당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사용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 시절 USAID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는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USAID를) 악마로 만들려고만 했다. 머스크가 USAID를 범죄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솔직히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USAID 해체로) 중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싸울 필요조차 없어졌다”며 “우리의 (USAID) 해체 노력이 중국을 위해 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 시장에 접근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우 가시적이고 우리 국가 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과 프로그램을 계속 개편할 경우 정부 예산 확보에 필요한 공화당의 표결을 막기 위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여전히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해 공화당과 협상 결렬로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다면 공화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공화당이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공화당이 다수당이며, 만약 그들이 정부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국 국민이 직접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 의원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도 USAID와 교육부 등의 해체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인 패티 머레이 의원은 지난주 NBC뉴스에 “백악관이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승인한 기관별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예산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법으로 예산이 승인되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BC뉴스는 “이미 민주당 일반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에 반대표를 던지고 정부를 폐쇄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