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개도국 지원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 확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정상외교를 포함한 국가간 경제협력, 자유무역협정(FTA) 개발협력 등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융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시장개척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양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융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각각의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협력 상대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윈윈(win-win)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그동안 개도국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재정을 수반한 차관형태로 EDCF 지원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규모 지원 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개발금융, 민간협력·전대차관,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현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차관의 범위와 자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아.

이밖에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사업발굴을 지원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시설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사업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실질적 수원국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FTA 체결 확대에 따른 활용 내실화에도 적극 나선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해 내놨지만 현장에서의 애로는 여전하다”고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FTA 1380 등 콜센터 홍보, 활용지원 종합시책 발간 등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노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3월 구성한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통해 상대국 규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면서 “무역기술장벽 분석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발굴 및 댕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