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규제개혁이 국가성장…규제혁신 추진체계 조속히 가동” 지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례회동 사전환담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주례회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매주 만나 국정의 주요 과제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 앞서 한 총리와 사전환담을 갖고 “오랫동안 첫 주례회동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규제심판제도는 피 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한 뒤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