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손잡았다…"핵에너지 반대 입장 철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 후 기자회견 직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독일이 핵 에너지에 대한 오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두 강국이 뜻을 모으며 EU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핵우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독일과 프랑스 에너지 정책 재조정은 “기후 중립성, 경쟁력, 주권”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고문은 원자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진 않았지만 기술 중립성을 “유럽연합 내 모든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는 것”과 연결지었다.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이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는 아니다.

독일의 새로운 핵에너지로 생산된 수소가 이제 풍력이나 태양열로 생산된 수소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프랑스 관계자는 말했다.

수년간 원자력에 찬성하는 프랑스와 이에 반대하는 독일은 EU의 주요 에너지 정책 결정과 입법 협상에서 충돌해왔다. 그러나 메르츠 보수당 대표가 독일의 새 정부를 꾸린 이후, 독일은 프랑스가 핵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노력을 더이상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메르츠 총리는 총리 선출 다음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프랑코-독일 동맹을 재출범시키고 양국의 공동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한 프랑스 고위 외교관은 FT에 “독일 측은 우리에게 원자력 문제에 대해 매우 실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EU법률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원자력에 대한 모든 편견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관리는 “이것은 엄청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독일의 입장 변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고립주의로 유럽이 공동핵 우산을 가지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브뤼겐의 선임 연구원인 군트람 볼프는 “EU에서 에너지 문제를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줄 환영할 만한 화해”라며 “정치적으로 핵우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수석경제고문을 지낸 베를린 ESMT 경영대학원 교수인 라르스-헨드릭 뢸러는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하면 유럽이 훨씬 더 쉽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메르켈 총리가 2011년 독일이 핵에너지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으로 독일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래식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은 없지만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핵분열과 달리 핵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 핵융합을 포함한 신기술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EU에서 유일하게 원자력에 강력히 반대하는 국가가 됐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이전에 원자력 폐쇄를 약속했던 원자력 에너지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