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文정부 출범 100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다"(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경제 정책 추진 성과를 두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나름 가닥을 잡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새 정부는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주력해 여러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정책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예산 편성도 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또는 국민 필요에 느끼게끔 변하게 하는 것은 (경제팀에) 주어진 숙제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미·북(美·北) 간 긴장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안정화 조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전에는 시장에 맡겨두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본예산 증가율을 따지는 기준점이 올해 본예산(400조 5000억원)인지, 올해 추가경정예산(410조 1000억원)인지를 묻는 물음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기본적인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예상한 내년 경상 성장률은 4.5%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확정할 경우 내년 예산 지출액은 418조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올해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지출액이 약 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가 막상 첫 본예산은 긴축적으로 짰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 및 대응 방향,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 해양진흥공사 설립 안건 등을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시장이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美·北) 간 긴장 고조를 과거와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실무적으로 이번주 중에는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국무회의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뿐 아니라 새 정부의 임기 내 재정 운용 방향은 사람에 대한 투자,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중점이 있다”며 “이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삶과 안전, 사람에 대한 투자에 둠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과 앞으로 발표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은 이런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기초생보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실무적으로 (재원을) 반영했고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고 국고 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종합해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