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최상목의 직무유기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이후 영국 의회는 국왕이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디에 쓰는 지 감시해 왔다. 민주 의회의 시작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이후 세금을 걷고, 지출하는 일에 있어 정부와 국회는 역할을 나눴다. 3권분립의 시작이다.

세금 징수 기준은 국회가 만든다. 세법이다. 걷은 세금을 어떻게 지출할 지는 정부가 우선 결정한다. 예산안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됐는 지 심의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고 있는지 감시한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후 추경) 편성은 이런 정부와 국회의 역할 분담 경계가 무너졌다. 세금과 재정 전문가인 기획재정부는 뒤로 빠진 채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앞다퉈 추경안을 내놓고 있다.

10일 국회 대표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조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육성 등 추경으로 조달한 돈을 쓸 항목도 열거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중대한 경제적 여건 변동이 발생했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했을 때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한 재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기타는 없다.

그렇다고 이 대표가 30조원을 쏟아붓자고 한 항목이 국가재정법에 열거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지 따져볼 필요는 없다. 과반 이상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법을 만들고, 고치면 끝날 일이어서다.

문제는 추경은 빚을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작년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이나 된다. 올해도 세입 계획만큼 세금이 걷힐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30조 추경까지 편성하면 올해 늘어나는 나랏 빚이 30조+a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곳간 문을 닫자는 게 아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경제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30조원이 아니라 50조, 100조원이라도 쓰는 게 맞다. 다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 넘길 수 밖에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 한계효용 법칙은 소비 뿐 아니라 세금도 동일하다. 무작정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린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게 아니다. 추경은 정치가 아닌 경제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쓰는 방법은 정치인들이 아닌, 경제관료들이 가장 잘 안다. 추경 편성에 있어 권한과 책임은 정부,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 “국회에서 정하면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