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물류대란…정부, 中企 대상 ‘정책금융’ 방점

산업부, 부처합동 ‘수출입물류 점검 및 지원책’ 발표
중진공·수출입은행, 물류 피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8월 임시선박 13척 투입…상생 물류생태계 제도개선
  • 등록 2021-08-12 오후 1:30:00

    수정 2021-08-12 오후 1:3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해상운임이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등 글로벌 물류대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임시선박 확대 등도 계속된다.

(자료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지원 강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부터 물류비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금리는 2.65%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대출에 나선다. 수은은 이달 말부터 운임이 6개월 전 대비 50% 이상 상승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6개월간 운임 상승분의 100%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중소기업은 0.5%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물류관련 피해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한 달로 단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미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거나 납기지연에 따른 계약 파기 등 수출물류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산업부는 “추경 통해 확보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예산 142억원도 신속 집행해 중소기업 1013개사 대상 운송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전에도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 수출바우처 제공 등 물류대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해왔으나 규모가 작은 데다 지원이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물류 관련 정책금융에 힘을 실은 것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 선박 추가 투입 등으로는 수급 불균형 사태를 구조적으로 바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선박 공급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3분기 물류 성수기를 대비, 월간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공급과 함께 중기 전용선복도 2.7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3분기가 물류 성수기인 이유는 블랙프라이데이 및 크리스마스 등 연말소비에 대비해 미국 등지에서 주문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임시선박은 이달에는 13척, 9월 이후 월 최소 6척 투입될 예정이다.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로 운임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운송거래 관행의 개선, 선·화주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복확보, 운임지원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물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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